6개월 연수가 1년6월짜리 장기유학(?)

□ 현황

◦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 개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의 함양을 위해 시행

◦ 국외 훈련자에 대해 정부는 훈련기간동안 보수 이외에 항공료, 체재비, 학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등 지원

◦ 그러나 국외훈련 내용 및 훈련자에 대한 관리 부실, 특정국가 편중, 훈련성과 평가 미흡 등 총체적 문제 발생

□ 문제점 및 질의

1. 미국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15명의 훈련기관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 공무원 국외훈련 무용론이 왜 제기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 우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06년부터 ’08년까지 18개월간 국외훈련을 다녀온 박◦◦법제관은

※ 박영태(4급 법제관), 파견 당시 14년7월 근속

- 18개월간 Visiting Scholars 교육 및 연구과정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International Visiting Research Scholars로 6개월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같은 시기 Visiting Scholars 과정을 이수한 한국 유학생 18명중 연수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경우는 박모 법제관을 포함 고작 3건에 불과

◦ 특히 Apply 요건을 보면 방문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처음부터 6개월 단기과정이었음에도 1년 6개월의 국외훈련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년 동안은 미국 어디에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 방문기간이 1년 또는 최대 18개월의 경우도 있음

- 유학생들 사이에서 공무원은 99% 골프유학이라는 비아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 그럼에도 박모 법제관의 국외훈련보고서에는 훈련기간을 18개월로 적시해놓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서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 국회직원이면 사무실에서 2-3일, 최대 1주일 작업하면 능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 과연 이런 국외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가?

2. 이외 직무훈련을 제외한 장기연수는 100% 학위과정인데

◦ 법제관들이 외국대학의 학위가 없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실무가 아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훈련을 시키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7～80년대 공무원들의 외국학위취득이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위보단 오히려 직무와 실무 중심의 현장 훈련이 더 필요함

◦ 훈련보고서 역시 직접 연구와 훈련을 통해 체득한 지식이 풍부하게 축적된 보고서가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그 형식이 똑같고, 주제 역시 비슷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 ’06년부터 ’10년 9월 14일까지 국외 훈련을 다녀온 훈련자 중 4명은 결과보고서 조차 미제출

3. ’06년부터 ’10년 현재까지 국외훈련을 받은 25명중 9명, 36%가 훈련 전 성과평가 점수가 낮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 국외훈련자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성과평가가 우수한 훈련대상자들도 있을 텐데 굳이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을 국외훈련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해외유학을 준비하며 영어공부만 하느라 성과평가가 낮은 것은 아닌가?

4. 한편 장기국외훈련 실시자 중 2명의 법제관은 훈련기간 내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 JD가 아닌 LL.M.자격으로 변호사시험 자격을 주는 곳은 NY州밖에 없음

◦ ‘06년 이후 ’10년 9월까지의 장기국외훈련 파견자 중 미국에서 LL.M 과정을 이수한 자중에는 단 한명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자격증을 취득한 법제관들과 같은 공부를 하고 거의 동일한 직무훈련을 받았음에도 법제관들이 BAR 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안돼아예 응시조차 하지 않았거나 떨어진 것은 그만큼 공부를 안한다는 것

※‘01~’07년 장기국외훈련자 자격증취득자

연번	성명(직급)	장기국외훈련기간	자격증명
1	홍승진 (서기관)	2001. 7. ～ 2003. 5.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과정) 및 대학부설 공법학연구소 직무훈련실시	미국변호사 자격증 (2003년)
2	권태웅 (서기관)	2005. 5. ～ 2007. 5. 미국 인디아나대 법학대학원(LL.M.과정) Monroe County 시의회 직무훈련실시	미국변호사 자격증 (2007년)

◦ ‘06년부터 ’10년 7월까지 국외훈련을 다녀오거나, 훈련 중인 법제처 소속 공무원들의 훈련국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15곳, 영국, 캐나다, 호주 각 1곳으로 72%가 영어권 국가임.

- 훈련국이 왜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가?

The dates of the intended visit.

법제처, 법무부 반대의견에도

소속직원 수당 규정 개정

□ 현황

◦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법제교육을 하고 있음(「법제업무운영규정」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국가재정법」제44조에 따른 2007년도 및 200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 중앙관서가 타 부처 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초빙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지만,

- 소속 부처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 법제처는 2007년과 2008년에 ‘시 ․ 도 법제교육’등을 실시하면서 강사요원으로 참여한 소속직원에게 강사료 계 4,046만원(2007년 2,280만원, 2008년 1,766만원)을 지급하여 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바

◦ 법제처는 2008. 12「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지급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후에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을 고려, 2010. 8. 26. 행정안전부와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협의를 완료

◦ 2010. 9. 15 교육훈련기관 현판식 거행

□ 문제점 및 질의

1. 법제처가 소속 직원의 강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일련의 과정은

- 정부조직개편 이후 권한과 업무, 그리고 승진보직까지 축소된 부처가 무조건 사업을 만들어 조직과 예산을 확대시키려는 공무원 조직의 안 좋은 행태를 보는 것 같은데

※ 08년 정부조직개편시 법제처가 담당하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기능 상실로 상임위원 2명, 행정심판국이 없어짐에 따라 만성적 인사적체 심각

-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법제전문교육이 필요하다면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강좌를 신설하면 되는 것을 굳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 또 지정을 받은 후에는 필연적으로 업무와 인원,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전체 정부조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2. 실제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면 우선 전용 강의실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 연 인원 2천여 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면

-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최대 10명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불과함에도 전용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를 관리하는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하는 등 낭비적 측면이 강하고

- 정작 문제는 훈련기관 지정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질, 강의의 수준  문제인데 이는 굳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설치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닌가?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30)
시ㆍ도 법제교육	2,310	2,613	1,942	2,031	2,114	1,970
중앙 법제업무담당자 법제교육	44	41	40	28	32	28
시ㆍ도 법제업무담당자 법제교육	43	37	42	38	39	36
공공기관 법규업무담당자 법제교육	85	57	28	29	22	-
로스쿨 실무수습	-	-	-	-	-	62
계	2,482	2,748	2,052	2,126	2,207	2,096

※ 법제처 주관 법제교육 연도별 교육인원

◦ 더욱이 법제처가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위해 작성한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필요성’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안부로부터 보완요청까지 받은 바 있는데

-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이 일단 지정받고 사후에 무엇을 추진할지 고민해보자는 대책 없는 방식 아닌가?

3. 법제처의 업무추진 방식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 2008년 12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제교육을 하는 소속 공무원이 강사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주요 개정이유에서 누락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동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2008년 8월 법무부의 검토의견과 9월 부처협의결과보고를 보면,

-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 분명하고, 이후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철회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 법무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 수용하여 개정됨’이라고 적시했는데

- 어떻게 관계부처, 특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는가?

※ 법제처 실무자와 법무부담당자가 구두로 협의 했을 뿐, 문서로는 협의과정 자료가 없다는 설명

- 법률 제․개정에 대한 공식적 부처 협의과정이 문서 대신 단순히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 더욱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철회했다는 근거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4. 결국 일련의 과정을 보면

◦ 당초 법제교육을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의식, 우선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잘못된 처사 아닌가?

세계법제연구지원사업 부실

□ 현황

◦ 법제처는 국내의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법제연구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최신 세계 법제, 세계 입법 동향, 각국 법제 체계, 법제연구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올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월평균 접속자 수는 152,498명으로 지난 2009년 보다 114,566명이나 증가함

※ 연도별/월평균 방문자 현황        2010. 8. 5. 기준

	연도별 접속자 수(명)	월평균 접속자 수(명)
2007	11,435	953
2008	20,241	1,687
2009	455,188	37,932
2010	1,219,985	152,498

- 그에 비해 최신 세계법제, 세계입법동향에서 몽골, 동남아, 중동국가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법제정보 또한 독일은 전혀 알 수가 없음.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별․메뉴별 주요 정보현황(2010.8.5.기준)

(단위: 건)

국가 항목		미국	중국	독일	EU	프랑스	영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합계
최신 세계법제	'06	-	321	-	-	-	-	-	72	154	-	-	-	547
	'07	32	9	9	5	7	2	19	-	1	-	-	-	84
	'08	5	-	3	1	2	1	5	-	-	-	-	-	17
	'09	5	-	5	2	-	-	4	-	-	-	-	-	16
	'10	1	-	-	-	-	-	-	-	-	-	-	-	1
	계	43	330	17	8	9	3	28	72	155	-	-	-	665
세계 입법동향	'06	-	-	-	-	-	-	-	-	-	-	-	-	-
	'07	17	4	6	3	7	2	15	-	-	1	-	-	55
	'08	1	2	3	1	-	-	2	-	-	1	-	-	10
	'09	2	-	1	1	-	-	1	-	-	-	-	-	5
	'10	-	-	-	-	-	-	-	-	-	-	-	-	-
	계	20	6	10	5	7	2	18	-	-	2	-	-	70
각국 법제정보	'06	-	-	-	-	-	-	-	19	4	-	-	-	23
	'07	2	39	-	-	1	1	1	36	5	9	-	-	94
	'08	16	71	-	1	-	-	25	-	8	11	3	23	158
	'09	31	69	-	9	-	2	67	-	11	-	8	38	235
	'10	6	21	-	1	-	-	20	-	5	-	7	29	89
	계	55	200	-	11	-	3	113	55	33	20	18	90	598
법제 연구자료	'06	-	8	-	-	-	-	-	2	5	-	-	-	15
	'07	19	29	9	7	7	5	11	2	4	67	-	-	160
	'08	4	3	1	3	2	1	3	-	1	98	-	-	116
	'09	3	5	-	3	-	-	-	-	2	-	2	1	16
	'10	2	2	2	2	-	1	-	-	1	-	1	-	11
	계	28	47	12	15	9	7	14	4	13	165	3	1	318
합 계		146	583	39	39	25	15	173	131	201	187	21	91	1,651

◦ 특히 세계입법동향은 올해 단 한 국가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가별, 메뉴별 주요 정보 현황’을 보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내용이 올해만 해도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내용이 부실한데, 어떻게 월평균 접속자수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나? 법제처의 임의적 통계조작 아닌가?

◦ 세계법제 관련 번역료 현황을 보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반면에, 올해는 ‘몽골 법제정보 번역비’외에는 번역 성과도 없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

- 올해 몽골 법제정보 외에는 번역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번역료 집행 잔액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 세계법제 관련 번역료 현황

연도	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번역내역	번역자
2009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독어 번역)	신옥주	46,000 천원	200천원	39,800 천원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독어 감수)	장경원		400천원
	대한민국 법제도의 이해(러시아어 번역)	김영옥		300천원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일본어 번역)	권남희		700천원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일본어 감수)	김경덕		1,000천원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 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러시아어 번역)	김한칠		1,000천원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 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러시아어 감수)	Khamrakulova Dilnnoza, Kim Irina		2,600천원
2010	몽골 법제정보 번역비	Sodnom doljin	46,000 천원	1,050천원	44,950 천원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매년 방문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    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부터 시행한 만족도 설문조사의 총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율이 매우 낮음.

- 방문자들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이 너무 부실해 아예 투표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방문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의 5가지 항목이며, 총 투표수는 2007년 199, 2008년 120, 2009년 202, 2010년 119(9월말 현재)로 방문자 수에 비해 투표율이 매우 낮음

◦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불만족이 매년 10%가 넘는데 어떤 면이 만족스럽지 못한지 법제처가 별도의 조사 시행한 적 있는가?

외국법제기관 교류사업의 실적문제

□ 현황

◦ 법제처는 세계 각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법제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외국기관과의 법제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법제처는 2010년 법제처 업무현황보고에서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한다고 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법제처는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2~3회 외국기관을 방문,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법제교류의 활성화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봄. 타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년도	방문국
2006	독일, 벨기에, 중국,
2007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2008	미국, 일본, 중국
2009	러시아, 독일, 일본, 우즈베키스탄
2010	베트남, 홍콩, 일본, 몽골

※ 연도별 외국교류사업 방문국

◦ MOU체결현황을 보면 2006년 중국, 2009년 우즈베키스탄 등 단 2건에 불과하고 그 후 별도의 교류협정도 없는 상태임.

-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교류는 그간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MOU체결 후의 교류협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세계법제정보센터에는 올 해 외국기관 방문결과보고란에 전혀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음.

- 방문결과보고서는 법제처 직원들끼리만 공유하는 대외비 문건인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정부입법계획의 문제점

□ 현황

◦ 정부입법계획은 법제처가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당해연도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령안을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 정부입법계획의 목적은,

- 정부의 입법 활동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 입법추진에 있어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입법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 수립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자는 데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올해 초 2010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 법률 제출 계획 은 468건인데, 실제 현재 제출된 법률은 몇 건인가?

※ 10월 현재 국회제출 법률은 233건

- 이는 당초 계획 대비 49.8%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입법계획이 자주 바뀌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 계속하여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 2010년 월별 법률제출 계획건수는 1분기 7.3%, 2분기 35.7%, 3분기 32%, 4분기 24.5%로 조사되어 특정시기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추어 법률 제출을 하는 행정부처들의 관행이 주요요인이라고 보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 현상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2010년 월별 국회제출 계획 및 실 제출 건수      (단위: 건)

구 분	1ㆍ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당초계획	19	15	58	17	92	74	46	32	36	19	60	468
실제제출	12	16	34	8	58	58	21	15	11	-	-	233
증 감	-7	1	-24	-9	-34	-16	-25	-17	-25	-	-	-235

◦ 또한 10월 현재, 부처별로 입법계획 대비 제출건수를 살펴 본 결과 법제처가 이행률이 제일 높았으나, 이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때문으로 ,

- 나머지 이행하지 못한 법률은 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철회된 것인데, 부처와의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없는가?

※ 2010년 부처별 ․ 월별 국회 입법계획 이행 현황

구 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증감
순위	부처명
1	법제처	-	-	35	-	47	51	-	-	-	-	39	172	-58
				28		48	38						114
2	국토해양부	4	-	1	1	12	6	8	13	3	2	-	50	-26
			4		3	3	6	5	3				24
3	지식경제부	-	-	2	2	7	2	9	3	-	1	-	26	-20
				1		1	2	1	1				6
4	농림수산식품부	1	1	4	-	1	2	4	3	4	1	4	25	-16
			2		1		1	2	3				9
	환경부	1	-	1	2	-	4	4	5	2	2	5	26	-16
		1				2	2	3	2				10
6	행정안전부	2	2	4	3	9	1	2	1	3	-	-	27	-15
		1	3	1	1	1	2		3				12
7	교육과학기술부	-	1	3	1	4	1	3	1	1	2	-	17	-14
								3					3
	보건복지가족부	-	1	3	1	2	2	6	-	2	2	5	24	-14
				2	2	1	1	4					10
9	국방부	-	-	-	2	-	-	4	1	4	3	-	14	-13
									1				1
10	법무부	8	2	1	2	1	-	-	-	3	2	2	21	-11
		7	1			1	1						10
11	금융위원회	-	-	1	1	2	1	-	-	-	2	2	9	-8
				1									1
12	기획재정부	1	-	2	-	2	2	-	-	12	-	2	21	-6
			1		1		2			11			15
	노동부	1	-	-	2	3	-	-	1	1	1	-	9	-6
		1					1		1				3
	방송통신위원회	-	-	-	-	-	-	2	1	1	1	1	6	-6
													0
15	문화체육관광부	-	-	1	-	1	1	1	2	-	-	-	6	-2
						1	1	2					4
	국가보훈처	-	7	-	-	-	-	1	1	-	-	-	9	-2
			7										7
17	외교통상부	1	1	-	-	-	-	-	-	-	-	-	2	-1
				1									1
	공정거래위원회	-	-	-	-	1	-	1	-	-	-	-	2	-1
							1						1
	국무총리실	-	-	-	-	-	1	1	-	-	-	-	2	-1
								1					1
계		19	15	58	17	92	74	46	32	36	19	60	468	-235
		12	16	34	8	58	58	21	15	11	-	-	233

◦ 정부입법계획의 빈번한 수정은 정부의 공신력과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정부입법계획의 빈번한 수정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하위법령 적기정비 미흡

□ 현황

◦ 법률이 제․개정된 후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제때 정비되지 못하면 정부의 정책시행이나 법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됨

◦ 2006년부터 5년간 하위법령 적기정비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모두 80%대로 높은 편이나, 정비가 지연되어 다음해에 정비되는 법령은 매년 10%가 되지 않아 완벽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하위법령 적기정비 추진현황

연도	정비대상	적기정비	지연정비		미정비 (2010.9.24 기준)
				다음해에 정비
2006년	212	177(83.5%)	35	12	-
2007년	244	203(83.2%)	41	3	-
2008년	246	208(84.6%)	37	1	1
2009년	221	182(82.4%)	39	3	-
2010 상반기 (9. 24 기준)	149	128(85.9%)	17	해당 없음	4

□ 문제점 및 질의

◦ 2006년부터 5년간 하위법령 적기정비 추진실적은 모두 80%대로 높은 편임.

- 그러나 지연 정비 된 법령이 다음해에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하위법령의 정비를 적기에 이루기 위한 법제처의 대책은 무엇인가?